2025년 2월 24일(월) 금융 위원회 간담회 주요 내용 분석

그림 1. 금융위원장

주요 내용: 가계부채 관리부터 자본시장 활성화까지

- 목차 -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금융 역할 확대
2. ELS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경영 안정 및 재기 지원
4. 부동산 PF 안정화: 책임준공 합리화 및 시장 건전성 확보
5. 자본시장 활성화: ATS 출범, 공매도 재개 등 다각적 노력
6. 결론: 금융시장 안정과 혁신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

 

2025년 2월 24일 오전 9:00, 금융위원회는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ELS 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PF 안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시장 안정과 혁신을 위한 금융위원회의 다각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1.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금융 역할 확대

 

금융위원회는 2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2025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고, 정책금융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금리 인상 외에 대출 심사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특히,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는 서민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ELS 제도 개선: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최근 ELS 손실 사태를 계기로 금융위원회는 2월 26일 ELS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불완전판매 방지, 투자자 교육 강화, 상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은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 경영 안정 및 재기 지원

 

고금리,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2월 27일부터 장기분할상환 등 4대 지원 방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폐업자 대상 지원 확대 및 거치 기간 일괄 2년 부여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 및 재기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부동산 PF 안정화: 책임준공 합리화 및 시장 건전성 확보

 

부동산 PF 시장의 불안 요인 해소 및 건설 경기 안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3월 중 책임준공 관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책임준공형 PF의 리스크 관리 강화, 사업성 평가 기준 개선, 부실 사업장 정리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성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높여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본시장 활성화: ATS 출범, 공매도 재개 등 다각적 노력

 

금융위원회는 3월 4일 ATS 출범, 3월 하순 종투사 제도 개선 및 기업 금융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3월 31일 공매도 재개, 3월 25~26일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인가 신청 접수 등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TS 출범은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시장 경쟁을 촉진하며,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결론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ELS 제도 개선,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PF 안정화,

자본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 안정과 혁신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고, 금융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5662

금융위원회 정례 기자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