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 발표: 경제 활력 제고 와 민생 안정화에 초점

그림 1. 세종시 청사

2024년 세법개정안 총정리: 경제 활력 제고 및 민생 안정화에 초점

목차

•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 기업 밸류업 및 스케일업 지원 강화
• 결혼 및 출산 지원 세제 확대
• 기타 주요 세법 개정 내용
• 세수 변화 전망 및 향후 계획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화를 목표로,

상속세·증여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기업 밸류업 지원, 결혼·출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25년 만의 대대적인 변화

• 최고세율 인하: 1999년 이후 50%로 동결된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춰 부담 완화.
• 자녀공제 확대: 자녀공제 금액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 중산층·다자녀 가구 지원.
•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최대 주주 주식 상속 시 20% 가산 평가 폐지로 기업 승계 부담 경감.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2025년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 폐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 ISA 혜택 확대:
  • 납입한도 연 2,000만 원 → 4,000만 원(총 2억 원).
  • 비과세 한도 200만 원 → 5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 1,000만 원).
  •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국내투자형 ISA 가입 가능(14% 분리과세 적용).

3. 기업 밸류업 및 스케일업 지원 강화

• 가업상속공제 확대: 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 한도 600억 원 → 1,200억 원.
• 기회발전특구 특례: 창업·이전 기업에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 사업용 자산 범위 확대: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등 포함.

4. 결혼 및 출산 지원 세제 확대

• 결혼 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2026년까지 3년 한시).
•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 배우자도 세제 혜택 가능.
• 출산지원금 비과세: 출산지원금 전액 근로소득세 면제.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1인당 공제액 10만 원 상향.

5. 기타 주요 세법 개정 내용

• 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2026년까지 연장.
•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연간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6. 세수 변화 전망 및 향후 계획

세수 감소 전망: 향후 5년간 4조 3,515억 원 감소, 주로 상속·증여세 중심.

계획: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8월 27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 마무리 요약 ]

 

202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화를 목표로 상속세 및 증여세 개편, 

금투세 폐지, 기업 밸류업 지원 강화, 결혼·출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고 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1901&utm_source=dable

상속세 최고세율 40%로 인하…자녀세액공제 10만 원으로 상향